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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정관의 변경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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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6.01
최종 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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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관련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정관변경의 의의
2. 정관변경의 절차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2) 종류주주총회
3. 정관변경의 효력
4. 일정한 정관의 변경
(1)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
(2) 주금액의 인상
5. 정관변경의 등기

본문내용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소집의 통지와 공고에는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즉 정관변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의 기재사항이 어떠한 사실에만 기초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정관은 그 사실의 변경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없이 변경된다.

(2) 종류주주총회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정관변경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거나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관변경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종류주주총회에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결의요건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같다.

3. 정관변경의 효력

정관변경의 효력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시에 발생하며 원시정관의 경우와 달리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없다. 그러므로 정관변경의 결의에 따르는 정관서면의 경정은 사후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정관의 효력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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