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체결쟁점 비준논란
- 최초 등록일
- 2012.06.01
- 최종 저작일
-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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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문
목차
찬반논리
1. 찬성
2.. 반대
한미 FTA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양국 모두에게 win-win하는 방향으로 협상 타결을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시장의 개방의 폭과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는 한편, 민감분야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쟁력 확보 또는 구조조정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보완장치를 협상 내용에 반영할 것이다.
농수산업 분야의 경우, 민감성을 반영하도록 협상을 추진하여 장기 이행기간을 확보하거나 TRQ관리, 특별안전관리 등을 통해 개방에 따른 영향을 장기간에 걸쳐 적절히 배분하거나 완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국내 서비스 산업별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개방을 함으로써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취약분야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문화부문의 경우, 지속적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 문화의 다양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개방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적절한 보완대책을 협상과 병행하여 마련함으로써 연착륙(soft-landing)이 가능한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현재 정부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에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