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정책참여자와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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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관료제 내부의 정책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1) 공정거래위원회
2) 재정경제부
3) 산업자원부
4)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5)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본문내용

산업자원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아니다. 그러나 무역투자, 산업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외국인투자유치, 산업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어 기업들과 직접 부딪히는 핵심 경제부처이다. 따라서 기업들의 불만 및 애로사항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서이기도 하다. 또한 경제정책조정회의나 경제장관간담회 등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서이기도 하다.
즉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기업의 이해관계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제부처가 산업자원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업자원부의 공식업무가 중상주의적이고 적극적인 산업정책에서 경제기반조성, 기업지원 등의 지원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정책성향 및 업무형태가 많이 달라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산업자원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재정경제부와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및 완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부내에서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가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및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한국에서의 대통령은 행정부 최고 수반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 외에 여당을 통해 국회에 대한 영향력도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