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뇌물수여죄

등록일 2002.11.22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사안의 검토
1. 병의 수뢰죄 성립여부

Ⅲ.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본사안에서 병은 세무공무원이다. 공무원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즉 다액의 탈세를 한 을에게 일정액의 뇌물을 요구하였고 그것의 지급을 약속받았다. 따라서 병은 단순수뢰죄의 죄 책을 지게 된다.
사안의 후반부를 보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4천만원을 을에게 반 환하였다고 나오는데, 그 사실은 범죄의 성립여부와는 관계없음을 법 조항을 통해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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