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회문제론]외국인 노동자 문제

소개글

A+ [사회문제론]외국인 노동자 문제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선행연구 고찰 및 배경

1.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원인 및 배경
2. 국내 노동 인력의 부족 현상
2-1.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1) 체류외국인 증감추세
2-2. 자격별 외국인근로자 현황
1)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총괄현황
2) 자격별 현황

2-3. 취업분야별 외국인근로자 현황
2-4. 불법 외국인 체류자의 현황
1)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2-5.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3. 외국의 이주노동자 정책비교
3-1. 미국유형
3-2. 스웨덴유형
3-3. 프랑스유형
3-4. 독일유형
3-5. 일본유형
3-6. 싱가포르 유형
4.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사회의 문제점
4-1. 범죄문제
4-2.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
4-3. 빈부 격차를 촉진 시킨다
4-4. 경제 구조의 고도화 방해
4-5.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촉진
4-6.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복지 제도에 무임승차
4-7. 다문화사회 진입으로 인한 갈등과 문제
4-8. 지역사회의 문제점
4-9. 국내 기술 및 지식의 유출

Ⅲ. 논란의 내용

1. 보완효과와 대체효과
2.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논란
3. 그 외 논쟁
3-1.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확대하자.
3-2.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축소하자.

Ⅳ. 요약 및 우리조의 생각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오늘날의 세계화 사회에서는 기술, 교통, 정보통신 등의 발전에 따라 국가와 국가 간의 인적 및 물적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붕괴되었고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게 되어 현재에서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원하는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 인력시장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렇지만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묶여있다고 해서 국가 간 인구의 이동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만은 없다. 따라서 각 나라의 정부는 체류허가, 취업허가 등 다양한 법적서류를 이용하여 외국인의 입국, 체류, 노동 등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외국인들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은 채 입국, 체류, 취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 국가에나 발생하고 있다. 특히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비해 경제적 기회가 많고, 임금이 높은 선진국으로 이주 노동자가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 이때 정상적임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입국하여 경제적인 생활하는 외국인이 많은데 이들이 바로 불법체류자이다.

<중 략>

또한 그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확대에 대한 유인으로 앞에서 살펴본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보완관계에 더하여 고용의 유연화 설동훈 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6장 취업부문) p209
를 이야기 하고 있다. 기업에게 있어서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그들의 다른 경쟁 기업들에 비해 보다 우월한 기업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등, 세계의 무수한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즉,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확대 시키는 것은 고용의 유연화를 가져오고 이는 자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것이기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확대는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조정남 2004 「외국인노동자정책 국제비교 」
고준기 1995「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관리대책과 법적보호」
김태한 2004「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서설」민사법학 제25호
이혜경 1997「외국인노동자 고용에 관한 연구」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자료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http://withmigrants.org/xe/
노동부-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국문 홈페이지 http://www.eps.go.kr/wem/kh/index.jsp
e- 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대전 외국인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 http://www.djmc.org
외국인 이주 노동자 대책 협의회 http://www.jcmk.org
한국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http://www.migrantok.org
법무부 http://www.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