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공적자금에 관해서

등록일 2002.11.22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1. 들어가며
2. 공적자금의 정의 및 개념
3. 공적자금의 관리감독 기관과 그 역할
4. 공적자금의 투입 그리고...
5. 뜨거운 감자 식혀서 먹기?!

본문내용

공적자금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의 동의하에 정부의 원리금지급보증을 받은 6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동 자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보증만을 하였으므로 정부예산이나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고 양 기금이 동 채권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정부의 우발채무이다. (재정경제부, [공적자금백서], 2000)

그러나 사실상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고 공적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경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잠재적 국민 혈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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