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환율전쟁/ 환율전쟁/중국미국환율전쟁/

소개글

구촌의 슈퍼 파워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환율을 둘러싸고 기 싸움에 돌입했다. 엄청난 무역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이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정책 때문이라며 보복 관세 부과법을 상원에서 통과시켜 일종의 선전 포고를 했다.

목차

1. 서론

2. 중미 환율 전쟁의 배경

3. 미국의 환율 감독 개혁법

4. 2011년 중미환율 전쟁 원인

5. 환율전쟁이 미치게 될 영향

6. 결론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2. 중미 환율 전쟁의 배경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때 당시 미국정부는 ‘은 구매법’에 따라 은 가격이 떨어질 때에 국내외시장에서 대량의 은을 매입하여, 금대신하여 은을 준비금으로 삼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러한 확대를 통해 은 가격의 상승을 유도하고자하였으며, 당시 은본위제였던 중국화폐 구매력을 상승시키려는 것이 미국의 주요 목적이었다. 중국의 화페 가치를 절상시켜 잉여상품에 덤핑을 판매하고자하였고, 이를 위해 은을 대량매입하면서 많은 은이 중국에서 빠져 나갔다. 1934년 결과적으로 은 시세는 두배 이상 폭등하고, 중국 화폐가치는 평가 절하되고 무역적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 중국상품의 수출은 어려워졌으며, 중국은 경제위기를 벗어 나기위해 은본위제를 폐지하였다.

3. 미국의 환율 감독 개혁법
2011년 환율감독개혁법은 민주당의 찰스 슈머 상원의원이 주도됐다. 이른바 환율조작법으로 불리는 법으로써,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국의 이익을 위해 환율시장에 개입했다고 판단될 경우, 즉 특정 국가가 환율을 조작해 부당하게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보조금 지급 행위로 간주해 해당 국가의 제품에 보복 상계 관세를 27.5%까지 일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특정 국가가 어느 나라다`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정부가 위안화 환율을 관리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하여, 저평가된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미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미·중 ‘총성 없는 환율·무역 전쟁’ > 시사저널,2011년 10월 26일자
<[취재파일] 미-중 환율전쟁 꿈틀> sbs뉴스 : 2011-10-13일 자
최윤식 연구위원 강영지 연구원「美中간 환율 전쟁 재점화」,『KAR I』2011-26
<`미ㆍ중 환율전쟁 조짐` 韓경제 사면초가 우려> 연합뉴스. 2011-10-12 자
< 美·中 환율전쟁 재점화… 무역갈등 비화땐 해외 수출 타격> 국민일보 .2011.10.12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