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광우병과 피디수첩, 언론 출판의 자유)

소개글

현대 사회의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국민들의 민주적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정치적 쟁점이나 사건이 생겼을 경우 SNS를 비롯한 인터넷의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뉴스기사보다 빠른 정보 교류와 소통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교류가가 멀게는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부터 가깝게는 박원순 서울 시장의 당선에 이르기까지 한 몫 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컴퓨터 기기를 쉽게 다룰 수 있는 젊은 층과 30~50대 소수의 중년층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인터넷 상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인터넷을 원활하게 이용할 줄 모르는 시민들에게 통하는 대부분의 한국 사회의 정보는 방송 상의 뉴스나 신문 정도일 것이다. 이러한 방송이나 신문의 정보 제공에 있어서, 그 파급력이나 정보의 확산은 곧 시민의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정보 매체중의 하나인 PD수첩에서 얼마 전 광우병과 관련된 보도로 인해 큰 논란이 일어났고, 이는 촛불집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검사는 PD수첩의 PD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이유로 기소하였는데, 법원은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악의적인 보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하였는데도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점이나, 이러한 보도를 거짓말이라고 뭉뚱그려 비판하는 보수 언론을 보면서 이해하기 힘들었고, 그리하여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하에서는 PD수첩 방송의 위법성 여부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 주제선정 이유 및 방향
Ⅱ.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1) 사건 개요
2) 광우병이란?
3) 쟁점
Ⅲ.쟁점과 관련된 판례
Ⅳ. 결론

본문내용

1) 사건 개요
조능희 피디를 비롯한 제작진 5명은 2008년 4월29일 피디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해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도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2) 광우병이란?
광우병?
광우병 (狂牛病, MCD, Mad Cow Disease / 소해면상뇌병증광우병)은 소에게서 생기는 치명적인 신경 퇴행성 질환이다. [이 질병은 소의 뇌와 척수가 스펀지(sponge, 해면) 모양으로 변질되며 눈이 붉어지는 증상이 있다. 구제역이나 우역(牛疫, rinderpest)과 같은 가축 질병 정도의 대량 발병 사태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 인간에게 감염될 우려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다.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은 소해면상뇌병증과 증상이나 병인체가 유사하기 때문에 소에게서 인간으로 전염된 것으로 추정된다.[4] 가장 피해가 컸던 영국의 경우, 17만 9천 마리가 넘는 소들이 감염되어 광우병 박멸을 위해 440만 마리의 소들이 도축되었다.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광우병은 소의 고기(뇌, 척수, 내장 등 포함), 또는 그 가공물을 먹은 인간에 전염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사람에게 발병하는 병은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의 새로운 변종으로 알려졌으며, 2008년 4월까지 영국에서 163명, 기타 지역에서 37명이 사망하였고, 잠복기가 긴 광우병의 특성상 그 숫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 자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4603.html
http://www.law.go.kr/main.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201359481&code=9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