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거시경제학] 기업투자
- 최초 등록일
- 2012.05.29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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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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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 기업투자란..?
■ 기업투자 현황
■ 기업투자가 부진한 이유
■ 투자부진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
■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 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결 론
최근 몇 년간 기업의 투자는 눈에 띄게 낮아졌다. 경제 전반적인 위치에서의 기업은 가계와 정부를 포함한 거시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투자의 감소는 경기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에 따라 국민경제는 예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경기부진의 측면에서는 급속한 경기둔화로 인한 시장침체로 인해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들의 투자마인드가 위축되었고, IMF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가들이 안정적인 경영방식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장기보다는 단기 실적을 중시하게 됨으로서 투자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기업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보수적인 경영풍토의 확산, 수익성 있는 신규투자기회의 부재, 정부의 각종 규제와 정책불확실성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정부의 각종 규제(출자총액제한 제, 부채비율 200%제한, 동일계열 여신공여 제한, BIS자기자본비율 규제, 기업경영 투명성 및 지배구조 개선 등)는 기업의 투자환경을 악화시켰다.
기업의 투자위축은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둔화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데, 잠재적인 성장가능성을 감소시키며 대외적인 무역활동에서도 국내기업의 신용평가저하와 경쟁력저하가 우려된다. 즉, 막대한 규모의 돈이 기업에 잠겨 있어 경제의 선순환이 막혀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기업들의 투자 기피 결과는 ‘잠재성장률’의 급락세를 불러온다. 고도성장을 구가해온 한국경제는 최근 5년 중 4차례나 잠재성장률을 밑돌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른바 ‘저성장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투자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차원에서의 규제 완화와 기업가정신 장려를 통한 기업의 활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신용경색을 완화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수익성이 높은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과감히 투자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부양 조치와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경제특구, 기업도시 등 투자 프로젝트나 서비스시장 개방 등의 정책을 통해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더해서 기업이 신규투자나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간의 신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협력 전략 역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이미 수없이 제시되었다.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정치적 상황 등을 이유로 속도를 내서 진척시키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닌 실제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일 것이다.
참고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 http://www.korcham.net/ )
통계청 (http://www.nso.go.kr/ )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
금융경제연구원 ( http://imer.bok.or.kr/ )
현대경제연구원 ( http://www.hri.co.kr/ )
한국경제연구원 ( http://www.keri.org/ )
산업연구원 ( http://www.kiet.re.kr/index.jsp )
한국은행 ( http://www.bok.or.kr/ )
기획재정부 ( http://www.mosf.go.kr/ )
대기업 사이트 (삼성, 현대, LG..)
여러 신문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