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아는 대로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2.05.29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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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아는 대로 기술하시오.
목차
❍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
❍ 장애인 복지를 저해하는 요인
❍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
장애인 복지란 장애인의 인격의 존엄성, 인간적 권리의 회복.자립 하려는 노력 및 사회참여의 기회 보장 등의 이념에 입각하여 장애인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재활을 원조하여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민도 장애인의 재활에 협력하는 책무를 짐으로 써 장애인의 핸디캡을 가능한 경감시켜 일반인과 같은 생활 조건과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에 적응 하게끔 하고 더블어 장애인의 위기대처능력을 항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활동이다.
? 장애인 복지가 필요한 이유
?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약물남용의 원인으로 인한 기형아 출산의 증가.
?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에 의한 장애발생이 증가.
? 인구의 고령화 현상에 의한 노령 장애인 수의 급격한 증가.
? 도시화?핵가족화의 진전으로 가족 및 지역연대 기능의 감퇴 → 장애인 문제가 보다
큰 사회문제로 대두
⇒ 국가의 책임아래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시책 수립이 요청됨.
? 장애인 복지를 저해하는 요인
? 비현실적 장애수당 및 관련 수당 제도
? 비현실적 급여 책정으로 실질적 지원효과 미미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최저 3만 5천원에서 최고 36만 3천원으로
평균 9만4천3백원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 연구기관 조사 보고(보건사회연구원)
현재 지원되는 월 4만 5천원은 최저 소요 경비 50%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준으로
실질적 소득보전 효과는 매우 미미
? 장애수당 지급 목적 및 기능에 대한 혼선 야기
장애수당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임을 고려할 때 장애수당은 인구학적 지급
기준(demo-grant)적 성격으로 지원되어야 함
참고 자료
박종삼 외, 『 사회복지학개론 』, 학지사, 2006.
보건복지부, 『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 』, 2006.2
이동필, 『 장애인 고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007
박옥희, 권중돈, 『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양정하 외, 4인공저 『 사회복지 정책론 』, 양서원, 2002.
박옥희, 『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 학문사, 1998.
백대현, 『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2008.
사회복지과 대학생 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 http://www.ableinf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