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공동 소유

등록일 2002.11.2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내용이 좀 많지만 적당히 참고 하세염^^

목차

[Ⅰ]. 서론
Ⅰ. 공동소유의 의의
[Ⅱ]. 본론
Ⅰ. 공동소유의 분류
1. 공유
(1) 공유의 의의
(2) 지분의 의의
(3) 공유의 성립
(4) 공유의 내부관계
(5) 공유의 외부관계
(6)공유물의 분할
2. 합유
(1) 합유의 의의
(2) 합유의 성립
(3) 합유의 법률관계
(4) 합유의 종료
3. 총유
(1) 총유의 의의
(2) 총유의 객체와 등기
(3) 총유의 법률관계
[Ⅲ]. 결 론
Ⅰ. 공유, 합유, 총유의 차이점
Ⅱ. 총유, 합유의 현대적 의의

본문내용

[Ⅰ]. 서론
Ⅰ. 공동소유의 의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를 공유(제262조 이하), 합유(제271조 이하), 총유(제275조 이하)의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Ⅱ. 일반적으로 소유를 권리주체의 면에서 볼 때, 다수의 권리주체가 한 개의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의 권리주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단독소유라 한다면 후자가 이른바 공동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소유는 물건 자체를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를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권리의 분할은 다시 양적 분할과 질적 분할로 나누어질 수 있다. 예컨대 하나의 소유권을 분수적으로 분할함으로써 갑 ,을, 병이 각각 3분의 1씩을 갖는 경우라면 소유권의 양적 분할이 된다. 이에 비하여 하나의 소유권을 관리, 처분, 사용, 수익 등의 여러 가지 권능으로 분해하여 관리, 처분과 같은 지배적 권능은 갑이 가지고, 사용, 수익과 같은 경제적 권능은 을이 가짐으로서 양자의 권능을 내부적인 조직법에 의하여 결합시킴으로써 완전한 소유권을 실현시키고 있는 경우라면 질적 분할이 된다.

참고 자료

1.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0
2.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0
3.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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