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송의 개요 및 사례

소개글

환경소송의 개요 및 1. 국내 사례, 2. 해외 사례 에 관한 간략한 조사입니다.

목차

1.개요
2.국내사례
3.해외사례

본문내용

1. 환경소송의 개요

환경이란?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1호)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를 말함(「환경정책 기본법」 제3조제2호),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함(「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3호)

환경침해(환경오염과 환경훼손)
-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
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의2)

환경쟁송이란?
- 환경오염, 환경훼손과 같은 환경피해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소송 및 심판
- 환경침해를 받은 자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유지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
며, 그 밖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를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

참고 자료

http://oneclick.law.go.kr/ 생활법령정보시스템
http://www.greenlaw.or.kr/ 녹색 법률센터
http://www.me.go.kr/index.jsp 환경부
http://www.ecolaw.or.kr/ 환경법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