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경제] 매춘의 합법화 논의

등록일 2002.11.21 MS 워드 (doc) | 15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1. 한국 매춘의 현황
1) 한국 매춘의 역사
2) 한국 매춘의 실태(문제점 분석 제기)

2. 매춘을 합법화한 외국사례
1) 독일
2) 네덜란드

3. 윤리적 측면
1) 매춘의 직업화
2) 매춘여성의 보호

4. 경제적 측면
1) 가격의 하락
2) 합법화로 인한 세금 징수
3) 매매춘 종사자의 risk의 제거

5. 결론

본문내용

매춘.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부터 가장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 존재해왔다. 지역과 문화, 시대마다 형태의 차이는 있었으나 매춘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인류사의 한 장을 장식해왔다. 오랜 옛날에는 성전에서 종교 의식 중 하나로 사용될 만큼 神聖한 일로 여겨질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매춘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저질적인 것 중 하나로 인식되어 생활 환경 정화와, 범죄율 저하라는 명목으로 근절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정말 오랜 기간동안 많은 인식의 변화를 겪어왔다.
우리 나라에도 매춘이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매춘 합법화'에 초점을 두기 위해, 근대 이후부터 있어온 매춘 관련 법안과 이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을사조약이후 일본에 의해 공창이 조성돼 공식화 되었다. 1946년5월17일 법령 제 70호에 의해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맴 계약의 긍지" 포고령이 내려졌고 1947년7월14일 법률 제 7호에 의해 "공창제도등 폐지령"이 그리고 1961년11월9일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특정지역에서는 매매춘을 사실상 허용하는 매매춘에 대한 특정지역 설치 내용에 관한 규칙이 1962년 4월 발표되어서 내무부, 보건사회부, 법무부 공동으로 특정지역(용산역, 영등포역, 서울역등 전국 46개 집결지역과 이태원, 동두천, 의정부등 32개 기지촌)을 허용하고 관리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1969년 11월 윤락여성 선도 대책 위원회가 정부 주도로 구성되었으나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사창가등 번창하는 결과만을 낳게 되었다.
1972년 민간단체들의 강한 요구에 의해 내무부에서는 지역사회 정화라는 명목으로 특정지역을 폐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7년부터 1983년까지 기지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사업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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