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동해 일본해 병기 동향분석
- 최초 등록일
- 2012.05.28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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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일본의 동해, 일본해의 병기에 대한 동향분석, 그에 대한 제언 등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동해병기제안의 근거
2. 배경 및 문제제기
3. 동해 ·일본해 표기논쟁의 추이와 국제적 동향
4. 정부의 동해표기 관련 정책 운영의 문제점
Ⅲ. 결 론
- 해결방안 및 우리의 제언
본문내용
동해수역은 사진처럼 한국, 일본, 북한, 러시아등 여러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바다이며 4개국에 둘러싸여 반폐쇄해적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동수역은 4개국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분할되어 있고,각국이 그 수역에 대해 관할권과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국가명을사용하기보다 관련국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명칭을찾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국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현재 사용되는 명칭을 모두 병기 하는 것이 적절하다.
※ 반폐쇄해: 2개국 이상에 의하여 둘러싸이고 좁은 출구에 의하여 다른바다나 대양에 연결되거나, 또는 전체나 그 대부분이 2개국 이상 연안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이루어진 만, 내만 또는 바다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독도본부(http://www.dokdocenter.org/)
국립해양조사원 KHOA http://eastsea.kho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