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정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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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다양한 정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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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의 정부형태는 정치전통과 사회구조에 따라 나라마다 상이하며 민주주의 체제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경제나 정치적 발전 정도, 정치 방식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적합한 정부형태만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부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여 내각제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시킨 정부형태가 주를 이루어왔고, 9개월만이 전형적인 내각제 정부였다. 우리 정치에서 정치 발전을 추구하고 민주정치를 공고화하는데 내각제와 대통령제 이원정부제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의 논의는 민주정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어떤 권력구조가 더 바람직한지를 파악하는 것과, 내각제나 대통령제 이원정부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민주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가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부형태를 말한다. 대통령제의 장점을 살펴보면 먼저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점이 있다. 전체임기 중에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뿐이기 때문에 책임이 오직 대통령에게만 집중되어 책임문제에 대한 혼동의 우려가 없으며 또한 의회다수당이 다수결의 원칙을 이용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법을 만들 경우, 대통령은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공포를 거부함으로써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충실하다 보니 행정부와 의회가 조화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여소야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장악하는 행정부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고 행정부는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힘들어진다. 또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지위를 겸하는 대통령이 방대한 권력을 가지면서 독재화될 위험이 크며 대통령의 권력이 비대화할 가능성이 있고 여당과 국회의 다수당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을 해결할 조정방법이 없게 되고, 정국의 불안정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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