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tecmed 사례( 최혜국대우)

소개글

국제법 케이스 풀이

목차

Ⅰ.사실관계
Ⅱ.쟁점
Ⅲ.당사자의 주장
Ⅳ.판결
Ⅴ.추론
Ⅵ.손해에 대한 판단
VIII.의의

본문내용

Ⅰ.사실관계
멕시코 연방의 1988년 Sonora주의 Hermosillo시에 Sonora주에 의해 산업 폐기물 매립지가 건설이 되었다 처음 이 매립지를 운영하기 위한 허가증은 도시환경개발부(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and Ecology)에 의해서 5년에 한번 씩 허가증이 발급이 되었고 주정부의 공기업이 운영을 하였다.(1998년 12월 7일) 그 후 매립지의 운영권은 시의 공기업에게 넘어가고 허가증은 멕시코 국립 환경 연구소(INE)에 의해서 발급이 되게 되었는데 그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무한정이 되었다.(1994년 5월 4일) 이후 두 공기업을 청산함에 따라 매립지는 주정부의 소유가 되었다. (1995년 7월 6일)

Tecnicas Medioambientales Tecmed는 스페인 회사로 멕시코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Tecmed를 세우고 96년 9월 24일 공경매를 통해서 Sonora주의 Hermosillo시에 있는 매립지를 경매를 받았다. 경매에서 Tecmed는 경매에 참가를 하였고 그 후 회사의 이름을 Cystrar로 바꾸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 경매를 받을 당시에 매립지를 운영하기 위한 허가는 1년에 한번 허가가 만료되는 날의 30일전에 발급 받기로 하였다. 그 후 사업을 운영을 하다가 97년 산업폐기물 무단방치로 인한 토지오염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Hermosillo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Cytrar가 운영 하던 매립지의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졌다. Cytrar와 정부 당국이 매립장 이전을 협의하던 도중에 Cytrar가 허가 갱신 신청을 하자 멕시코 당국은 허가갱신을 거절 하였다. (1998년 11월 25일) 이에 Tecmed는 멕시코 국내재판소에 제소를 했으나,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