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과 미국법의 법의 지배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2.05.27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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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법과 미국법의 법의 지배 비교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법의 지배의 개념
2. 대륙법계의 법치주의와 구별
1) 법치주의 의의
2) 차이점
2) 변화(수정)
3. 영국과 미국에서의 법의 지배
1) 영국
가. 초기의 법의 지배
다. 근대의 법의 지배
라. 현대의 법의 지배
2. 미국
1) 위헌법률심사제도의 배경
2)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성립과 발전
본문내용
스튜어트왕조하에서는 국내 질서가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절대왕정. 전제정치를 함 이때 통치의 근거로 왕권신수설을 주장. 따라서 국왕은 법 위에 존재하게 되었고, 이는 법의지배에 반함, 보통법법원과 의회 반발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보통법법원과 국왕(기타법원)과의 투쟁(재판관할권)이 시작되었다.
보통법법원은 대권법원의 하나인 고등종무법원(특설고등법원-교회법원)의 관할권에 관련하여 보통법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고등종무법원과 보통법원의 관할권 문제를 국왕이 해결하도록 고등종무법원의 요청, 고등종무법원은 “판사도 관리이므로 국왕의 신하 따라서 국왕은 판사를 대신하여 판결이 가능”하다고 주장, 이에 민사법원의 코크판사는 “어떠한 소송사건도 영국법과 관습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재판 받아야 하며 국왕이라고 예외가 될 수없다”. 코크판사의 주장의 근거--브랙톤: 국왕은 누구의 밑에도 있지 않지만 그러나 신과 법 밑에 있다. )
코크판사는 형평법법원에 대하여 보통법법원의 우위를 주장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코크판사에 의해 보통법법원의 우위가 주장 되었으나 의회주권의 원리라는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부정되었다.(의회 제정법이 일반적 정의와 이성에 반하거나 또는 보통법에 위배 되는 경우 보통법은 이러한 의회 제정법을 무효라고 판결 할 수 있다고 주장--영국에서는 의회주권의 원리로 부인되었으나 미국에서는 위현법률심사제도로서 성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