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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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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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범죄학의 기초이론
범죄란 형사법위반행위

+비행 : 도덕규범에 위반,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
청소년의 가출, 음주, 흡연 등 (지위비행, 청소년비행)
+일탈 : 사회규범에 위반되는 행위. 범죄와 비행을 포함, 가장 넓은 개념
= 형법위반범죄(형법) + 특별법위반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중략

실험연구
고전학파 베까리아(1764 `법죄와 형벌` 저) / 내용 : 자유의사, 쾌락설 / 방법 : 사변적, 관념적
인간은 합리적 이성적 존재 고통을 피하고 쾌락추구의 욕구.
=인간의 행위는 손해와 이익을 계산, 이익>손해 → 범죄실행
제도학파 케틀레&게리(1835) / 내용 : 생태, 인구, 문화 / 방법 : 지도, 통계
범죄자의 특성과 범죄의 생태 통계적 연구.
사회환경적(연령, 성별, 계절, 기후) 요인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연구 → 개연성이론
사회는 범죄 예비한다. 범죄자는 실청의 수단. (여성-재산범죄, 남성-폭력범죄)
사회주의학파 마르크스&엥겔스(1848) / 내용 : 경제적 결정론 / 방법 : 통계
자본주의 체제 : 자본가와 노동자 대립, 갈등 → 범죄
사회주의 체제로 개혁시 범죄 예방.
유형학파 롬브로조(1876) / 내용 : 생래적범죄인설 / 방법 : 임상, 통계 → 신체구조와 범죄
고다드(1905) / 내용 : 정신박약 / 방법 : 임상, 테스트, 통계 → 낮은지능과 범죄
Schneider(1905) / 내용 : 정신병질 / 방법 : 임상, 통계 → 성격이상, 싸이코패스
사회학파 머튼, 서덜랜드(1915) / 내용 : 사회구조, 사회화과정 / 방법 임상, 통계, 현장조사
범죄원인→사회구조(교도소수형자계층의 다수가 하류층),
사회화과정(학슴을 통한 범죄 행위, 청소년의 모방범죄)
머튼-아노미이론 / 서덜랜드-차별적접촉이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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