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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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상정책의 의의
2. 미국의 통상정책
3. 미국의 주요 통상법
⑴ 외국의 무역장벽 대응관련법
①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관련법(74통상법 301∼310, 181조)
② 통신기기 및 통신서비스(88종합무역법 제1371∼1382조)
③ 해외 투자장벽 관련법(94통상 관세법 제307조(b))
④ 불공정 수입(지재권 침해 등)의 금지(30관세법 제337조)
⑵ 수입규제 관련법
① safeguard 조치(74통상법 제201∼204조)
② 반덤핑관세
③ 상계관세
④ 반덤핑제도에 대한 일몰재심 제도
⑤ 국가안보상 수입규제(62 통상확대법 제232∼233조)
⑶ 정부조달 관련
① Buy American Act(33년 3월3일법)
② WTO 정부조달협정의 이행(79 무역협정법 제3편)
③ 88 종합무역법 Title VII
⑷ 우리나라와 관련된 법률
4. 미국과 우리나라의 현 현황
5. 문제점 및 대안


본문내용

1. 통상정책의 의의
통상정책이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외경제와 관련된 제반 경제적인 수단 또는 여러 형태의 국가간 재화 및 용역의 이동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시장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고,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이다. 자국의 비교우위체제를 토대로 교역상대국의 특수성과 세계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일국이 특정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국간 또는 다국간 무역관계의 이해조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이라 정의 할 수 있다.
통상정책은 국제무역의 흐름과 대외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을 의미하는 대외경제정책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엄밀히 구분하면 통상정책은 대내외를 구별하지 않고 생산, 교역, 투자 등 일국의 외국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기획, 조정,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정책체계를 의미하는 반면 대외경제정책은 통상정책에 비해 대내적 관심보다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부여하는 대외지향적 개념으로 파악된다.

2. 미국의 통상정책
1920년대까지 비교적 폐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속하고 있던 보호주의의 장벽을 걷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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