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외국의 광역행정

목차

1. 광역행정의 의의
(1) 광역행정의 뜻
(2) 광역행정의 촉진요인

2. 외국의 광역행정
(1) 미국의 광역행정
(2) 영국의 광역행정
(3) 프랑스의 광역행정

본문내용

현대 지방행정에 있어서 이른바 광역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즉 선진국은 물론 신생·후진국에서조차 교통·통신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도시화의 물결을 타고 대도시지역 및 농촌지역의 구분 없이 이러한 광역행정방식의 채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각국의 행정사무가 그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개개의 군이나 도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만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없을 정도로 변모하였으며, 각급 자치단체가 상호연결하는 광역권을 단위로 하여 통일적으로 처리해야만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광역행정은 이와 같이 변모된 행정수요에 당면하여 제 1 차적 지방자치단체인 군이나 도시구역의 협소성을 비판하고, 그 구역을 기존의 군 또는 도시구역보다 넓은 광역권에 부응하게끔 재편성하거나 또는 군 또는 도시구역 위에다 광역권을 구획하고, 여기에다 새로운 광역권정부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방행정구역의 재편성이라는 문제와 긴밀한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 그 구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일정한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 기존의 행정구역은 물론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의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광역을 대상으로 하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