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개입청구권

등록일 2002.11.2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서 언
Ⅱ. 행정개입청구권의 의의
Ⅲ. 행정개입청구권의 평가
Ⅳ. 적용영역
Ⅴ. 법적성질
Ⅵ.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Ⅶ. 행사 방법과 행정구제

본문내용

Ⅱ. 행정개입청구권의 의의
1. 행정개입의 형식
행정개입청구권은 개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개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풀이할 수 있는데 개입의 행위형식에 있어서는 불문하고 있으며 이 원리의 본고장이라 할 독일에서도 개입의 행위형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광의의 행정개입청구권(행정권발동청구권)을 행정행위]발급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으로 나눔으로써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을 행정개입청구권에서 제외하는 학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행정개입에도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행정작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은 특수한 공권으로서 이들을 병렬적으로 논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만하다.
2. 행정개입의 대상
행정개입청구권은 보통 자기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 대한 행정권발동의 청구권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학설에 따라서는 자기의 실수 내지는 물건(소음 등)으로 인해 자기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행정개입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인에 대해'라는 요소는 행정개입청구권의 불가결의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생각건대 행정개입청구권을 행정법학에서 특별히 논하는 의의는 재량행위로서의 행정권 발동이 일정한 경우에 기속행위로 변하여 개인에게 행정개입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려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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