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0조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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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0조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의미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련한 법적 보장의 연혁

인간은 원래 이성적인 동물로서 인격체로서 인정되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은 고대의 노예제도, 중세의 농노, 인신매매 등을 통하여 인격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한 때가 있었다. 근세의 인문주의사상은 이에 반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고창하였던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근세는 개인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을 구가한 자유권의 전성기라고 하겠다.

이러한 사고에 입각하여 미국의 인권선언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게 되었다. 1776년의 virginia 인권선언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이며 독립이고 일정한 생래의 권리를 가진다. 이들의 권리는 인민이 사회장태에 들어감에 있어서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도, 인민의 자손에서 이를 빼앗을 수없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란 즉 재산을 취득, 소유하고,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는 수단을 수반하여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권리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프랑스 혁명시의 인권선언에서도 인정되게 되었고, 미국헌법은 수정 제5조에서 [...법의 적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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