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사회복지학-사회보장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 및 개선방향 고찰

등록일 2002.11.21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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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과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2.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비교
- '수급자 선정' 부분 중심으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2002년 주요 변경내용
- '수급자 선정' 부분 중심으로
4.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격요건

Ⅲ. 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쟁점사항 및 개선방향 고찰
- '수급자 선정' 부분 중심으로
1.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쟁점 및 개선방향
2. 소득평가액 기준에 대한 쟁점 및 개선방향
3. 재산기준의 쟁점 및 개선방향

Ⅳ. 결론 및 조별토론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과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
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이래 40여년간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기존의 제도로는 연령과 근로능력에 따른 대상자 선정 등의 한계가 있어
장기실업과 구조적인 가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많은 국민들을 보호하
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시민사회단체는 고실업시대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주장하
였고,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최저수준이상의 생활을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이 1999년 9월에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한 것으로, 복지
기본권을 명시한 최초의 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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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법배경 (1)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2)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3)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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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배경 ▪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을 위하여 실시 ▪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 적으로 보장해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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