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출판 자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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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법 제 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 출판에 대한 허거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 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 출판의 자유의 연혁
1647년 및 1649년 영국 국민협정(Agreement of the People)
16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
1695년 검열법(The Licensing Act) 폐지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헌법, 1789년 미국 헌법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11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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