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질권

등록일 2002.11.2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의의◎
◎성질◎
◎질권의 예문◎
◎ 동산질권(제329조∼제344조)◎
ㆍ의의
ㆍ효력의 범위
◎권리질권◎
ㆍ권리질권 의의
ㆍ권리질권의 성질
ㆍ권리질권의 목적
ㆍ채권질권
ㆍ소멸

본문내용

◎의의◎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수령한 동산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자를 간접적으루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을 말한다.
질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라는 접에서 저당권과 같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인 유치뤈과 구별된다. 그러나 저당권은 목적물을 저당권설정자의 수중에 그대로 남겨두고 그 이용을 계속시키는 데 반하여, 질권은 질권설정자로부터 목적물의 점유를 빼앗음으로써 그 이용을 금하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다르다.
◎성질◎
질권은 약정담보물권이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며 그의 작용은 금융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이 점에서 유치권과 다르다. 다만 법정질권이 있음을 주의하여야한다. 질권은 타물권이다. 즉, 타인의 동산이나 권리위에 성립한다. 하지만 소유자가 자기의 소유물 위에 질권을 가지는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혼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법]질권 8페이지
    Ⅰ. 질권의 의의성질 1. 의의 질권이라 함은 채권자가 그의 ... 물 질권의 목적물은 동산과 일정한 재산권이다. 이에 대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 질권제도는 이른바 서민금융에 이바지하는 수단으로서 그 사회경제적 의의
  • 질권,저당권의 同異 7페이지
    Ⅰ.질권?저당권의 의의성질 1. 질권 (1)의의 질권이란 채권 ... 있는 권리를 말한다(329조?345조). (2)성질질권은 물권이다 ... 조, 370조) 2. 질권과 저당권의 차이점 (1) 의의 및 본질적 차이
  • 동산질권 6페이지
    ) 전질도 질권의 성질이므로 질권자와 전질권자 사이에 질권설정의 합의와 목적 ... 권과는 다르다. 2. 법적성질 (1) 질권질권을 취득하려는 채권 ...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생활필수품 등의 압류가 금지되는
  • [물권법] 질권과 저당권 26페이지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질권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이를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종류질권도 역시 저당 ... 권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는 것이며, 이들 질권의 실행방법으로서는, 민사집행법이
  • 질권 7페이지
    (民法講義Ⅱ) 400면 2. 질권의 법률적 성질 1 질권은 물권이다. 물 ... ) 그 밖에, 성질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 Ⅱ. 질권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전술한 바와 같이 질권은 채권
  • 질권과 저당권의 비교 13페이지
    Ⅰ. 의의 1. 질권 질권이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 ...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하며, 질권의 전형적인 것이다. 민법은 동산 ... 환가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면 모두 질권의 목적으로 될
  • [물권법] 담보물권 11페이지
    그것만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제2절 질권 1. 의의 질권은 채권 ... 채권자에 한한다. *질권의 선의취득: 질권설정자가 처분권한이 없는 ... 과실이 없이 질권의 설정을 받은 때에는 선의취득의 규정에 따라서 유효하게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법] 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