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질권

등록일 2002.11.2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의의◎
◎성질◎
◎질권의 예문◎
◎ 동산질권(제329조∼제344조)◎
ㆍ의의
ㆍ효력의 범위
◎권리질권◎
ㆍ권리질권 의의
ㆍ권리질권의 성질
ㆍ권리질권의 목적
ㆍ채권질권
ㆍ소멸

본문내용

◎의의◎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수령한 동산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자를 간접적으루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을 말한다.
질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라는 접에서 저당권과 같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인 유치뤈과 구별된다. 그러나 저당권은 목적물을 저당권설정자의 수중에 그대로 남겨두고 그 이용을 계속시키는 데 반하여, 질권은 질권설정자로부터 목적물의 점유를 빼앗음으로써 그 이용을 금하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다르다.
◎성질◎
질권은 약정담보물권이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며 그의 작용은 금융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이 점에서 유치권과 다르다. 다만 법정질권이 있음을 주의하여야한다. 질권은 타물권이다. 즉, 타인의 동산이나 권리위에 성립한다. 하지만 소유자가 자기의 소유물 위에 질권을 가지는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혼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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