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체복무제를 중심으로 한 대체복무 인정 사례

소개글

독일 대체복무제를 중심으로 한 대체복무 인정 사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대체복무제도의 개념
2. 다른 나라의 현황
3. 독일의 병역거부와 민간봉사의 관계
(1) 병역거부자 인정절차
(2) 대체복무영역

본문내용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는 민간봉사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민간봉사법 제1조는 “민간봉사에 있어서 인정된 병역거부자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영역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업무를 이행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익은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된다. 사회적 영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 배려, 보호, 간호 및 원조상황의 배제 또는 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의미한다. 우선적으로 사회적인 영역에서 봉사한다는 규정 때문에 전통적으로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민간봉사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민간봉사자는 인정받은 민간봉사자고용기관 또는 민간봉사단체에서 민간봉사를 이행한다(민간봉사법 제3조). 민간봉사자고용기관은 국가의 공공행정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연방민간봉사청의 인정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민간봉사법 제4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권리주체로 있는 영조물(시립병원, 대학병원, 환경보호소)이나 공법상 법인인 종교단체가 권리주체로 있는 영조물은 자신의 기관이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사법상의 영조물도 민간봉사자고용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세법상의 공익성 내지 공익법인으로서 성격이 중요하다. 나아가 민간봉사의 대체수단으로 민방위와 재난구호활동(동법 제14조 제4항), 개발봉사(동법 제14a조 제3항), 해외평화봉사(동법 제14b조)를 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두 민간봉사보다 장기간의 봉사를 요한다.
민간봉사가 병역거부자의 의무라는 점 그리고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가 지정한 곳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점은 이 제도의 강제적 성격을 드러낸다. 그래서 드물지만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 중에서 민간봉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민간봉사법은 완전거부자를 위하여 1969년에 ‘자발적 근로제’를 도입하여 스스로 적절한 봉사활동을 선택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자발적 근로기간은 민간봉사보다 1년 이상 장기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의 도입목적은 여호와의 증인의 민간봉사거부사태를 규율하려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