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관련 사항 검토

소개글

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관련 사항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요건

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승인 절차

본문내용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요건

1) 종교적 수양과 신념
⒜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회학적, 철학적 견해나 단순한 개인적 도덕률을 포함하지 않음
⒝ 다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하나의 힘이나 존재 혹은 하나의 신조에 기한 진실한 신념 전부
⒞ 역사와 사회학 분야의 책을 읽고 공부한 결과 전쟁은 악이고 비윤리적이라는 강한 신념을(종교적 확신과 같은) 갖게된 경우
⒟ 정치적, 사회학적, 철학적 견해나 단순한 개인적 도덕률. 단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양심적 전쟁반대자의 신념의 근거가 되어있고 절대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2) 양심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전쟁참가 거부
⒜ 전쟁 자체, 즉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라야 하고 특정 전쟁에 대한 반대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