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등록일 2002.11.21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충실의무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검토
1.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2.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행위
3. 현행법으로의 규제여부
1) 회사법으로 규제 가능한 부분
2) 회사법의 명문규정으로는 규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부문
3) 다수결의 남용과 충실의무
4. 소결

Ⅲ. 충실의무의 근거와 기준
1. 충실의무의 근거
1) 미국법
2) 독일법
3) 소결
2. 충실의무에 관한 미국법상의 공정성(Fairness) 기준
1) 공정성의 내용
2) 입증책임의 문제(경영판단의 원칙과의 관계)

Ⅳ. 지배권남용의 유형화와 충실의무의 적용
1. 폐쇄화거래
2. 이익배당의 정책
3. 주식거래
1) 신주발행을 통한 부당거래
2) 지배주주가 프리미엄을 받고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
3) 기타 회사의 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
4) 소수주주의 주식거래기회의 참탈
4. 지배주주와 회사와의 거래

V. 맺음말
1. 서울지법 99카합3340 결정 2000. 2. 22.
2. 충실의무의 도입

본문내용

주식회사 주주의 의무는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 뿐이고, 이러한 주주의 有限責任이 주식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중의 하나라고 들고 있다. 상법 제331조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특색이므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도 주주의 책임을 더 이상 가중할 수 없다고 함이 기본적인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원칙의 관철에 대한 폐해가 먼저 회사채권자의 보호라는 문제에서 드러나게 되었고, 이의 대응으로 법인격부인이론이나 미국에서의 사해행위취소 이론 등이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들은 주주가 회사라는 형태를 이용하여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배주주의 권리행사로 말미암아 회사 자체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사 내의 소수주주가 손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지배주주의 의무나 책임에 관한 이론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우리법도 1998년의 상법개정으로 제401조의2를 신설하여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이라는 규정을 두어 과거에 비하여 진일보한 입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는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남용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제를 할 수 없고 외국법에서 이미 학설과 판례상 수용된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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