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낙태문제] 낙태에 관한 고찰과 대안

등록일 2002.11.21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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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학기에 작성한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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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문제의현황
(1)낙태의 개념
(2)낙태의현재실태
(3)한국의 관련법규
(4)외국의 입법례
(5)낙태의 종류
(6)낙태의 방법
(하위분류 7가지로 나눔)
2.문제의원인
(1)낙태의 원인
(하위분류 5가지로 나눔)
3.문제에 대한 대책
(1)올바른 피임법의 보급
(2)생명에 대한 외경심의 고취
(3)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4. 낙태의 부작용
(1)신체적인 면
(2)심리적인 면
5.낙태찬반을 둘러싼 논쟁
(1)생명우선론과 태아의 인성문제
(하위분류3가지로 나눔)
(2)선택우선론과 여성의 자율문제
6.낙태에 대한 대안
(1)생명중심의 성교육
(2)입양예약제
(3)생명을 준중히 여기는 사회분위기 조성
(4)모든사람의 관심이 되어야 할 낙태문제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근의 한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4천1백명, 1년에 1백50만명의 낙태가 행하여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숫자는 매년 낙태된 태아가 신생아의 두 배를 넘으며, 기혼여성 1천명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율로 볼 때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이미 얻은 아기 수출 세계 제1위라는 오명 외에 이제 낙태천국이라는 악명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는 생명경시풍조, 정부의 산아제한정책, 남아선호사상, 낙태관련법규의 사문화(死文化), 피임방법(避妊方法)에 대한 無知, 성도덕의 문란 이외에도 입시위주교육의 결과로 더욱 심각하여진 청소년의 성문제, 여전한 여성차별상태 하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욕구의 증대, 과소비풍조로 인한 퇴폐문화의 확산, 낙태시술과 관련한 의료윤리의 부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위와 같은 낙태의 실태는 어느 정도 세계 공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세계적으로 약 8억 이상의 여성이 매년 피임을 하고 있으며, 요즈음에는 먹는 낙태 약인 프랑스제 RU-486과 미국제 에포스테인이 개발돼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프랑스와 중국은 이미 RU-486의 공식적인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낙태에서 나타나는 생명경시풍조, 성윤리의 타락, 물질만능주의와 이런 사상들을 은연중에 부추기는 구조적 모순 등은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외국에서의 낙태에 대한 태아의 생명우선론자와 여성의 선택우선론자 사이의 치열한 논쟁의 역사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이렇게 성행할 때까지 한번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적인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낙태에 관한 고찰과 더 나아가 그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심영희, 1991, 1991년 형사정책연구소「낙태경험 여성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조사」
이삼식, 199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미혼모 증가문제와 정책방향」
이인숙,『낙태죄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법학대학원, 1993
등등 다수의 논문과 인터넷 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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