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본문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1)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이 사원용 주택의 마련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사원을 입주시킨후 입주한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간혹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생각 한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연인인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은 애당초 대항 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다른 국적의 외국인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였으나 주민등록법 상의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소재지를 신체류지로 하는 전입 신고를 하였다. 이런 경우 주민등록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대한 답은 보호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