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선거 (전자민주주의,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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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전자민주주의와 사이버선거
1. 전자민주주의의 의의
2. 사이버선거

Ⅲ. 사이버선거범죄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2. 인터넷언론보도의 문제점과 법적규제
(1) 인터넷언론의 보도상의 특성
(2）인터넷언론보도에 대한 규제
1) 형법상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가능성
2) 민사법적 처리의 가능성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사이버명예훼손죄
4)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3.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1)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체제의 문제점
(2) 인터넷언론보도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4.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규제의 개선방안
(1)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체제의 개선방안
(2) 인터넷언론보도에 대한 규제의 개선방안
(3)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새로운 제안

Ⅳ. 전자투표에 관한 검토
1. 전자투표의 의의
2. 전자투표에 관한 구체적 쟁점
(1) 기술적 문제
(2) 법적인 문제
(3) 사회적 환경의 문제
(4) 정치적 문제
(5) 선거제도와 관련된 문제
(6) 투표데이터의 송부와 개표문제
3. 단계별 전자투표의 도입
(1) 제1단계 전자투표방식
(2) 제2단계의 전자투표방식
(3) 제3단계의 전자투표방식
4. 우리나라의 전자투표 추진 현황
5. 전자투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개인신원확인과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1) 신원확인
(2) 개인정보의 보안문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터넷과 컴퓨터를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고 인터넷이 등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사이버공간에서의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 등 사회생활의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있으며, 선거분야라 하여 예외라고 할 수 없다. 사이버선거의 도입은 학문적으로만 논의되어온 직접민주주의의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하나로 정치영역에서 정보화를 수용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전자민주주의의 논의가 있다.
정보화가 진전되고 네티즌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선거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고 앞으로 사이버선거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사이버선거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사이버선거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이버선거범죄의 규제와 그 규제의 개선방안, 전자투표의 도입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Ⅴ. 결론
본고에서는 선거과정에 사이버공간상에서 야기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 번째로 논의한 사이버선거범죄는 앞으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범죄유형이 더욱 다양화되고 지능화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법제도는 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언론사에 의한 선거보도의 규제는 규제의 필요성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이버공간상에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불공정한 선거보도를 억제하고 규제하며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논의한 전자투표는 단계적 실시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민간영역에서의 경험을 축적해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외국의 경우와 같이 지방선거 등에서 일부 지역에 선택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신뢰를 쌓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전자투표의 방법 또한 지정된 투표소에서의 투표방식에서 원격투표로 점진적으로 확대실시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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