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의 법적 문제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23 | 최종수정일 2016.08.16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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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도박의 법적 문제 ★ 사이버 도박 의의 ★ 사이버 도박 유형에 관한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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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도박의 의의 및 특징
1. 사이버도박의 의의
2. 사이버 도박의 특징

Ⅲ. 사이버도박의 유형과 현황 ․ 주요사례
1. 사이버도박의 유형
2. 사이버도박의 현황 및 주요사례

Ⅳ. 사이버도박의 문제점
1. 미성년자의 도박행위
2. 도박중독
3. 범죄 이용
4. 관할 문제

Ⅴ. 사이버도박에 대한 법적 규제와 대응방안
1. 사이버도박의 법적 규제
⒧ 우리나라의 경우
⑵ 미국의 경우
2. 사이버도박의 대응방안
⒧ 법적 규제 강화
⑵ 국제형사공조
⑶ 사이버도박에 관한 분쟁해결기구 도입
⑷ 인터넷 실명제의 실시
⑸ 디지털증거의 형사절차법상 사용근거 마련
⑹ 형사소송에서 전자문서를 아용하는 방안
⑺ 개인적 차원의 대응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이버스페이스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의 검색, 이메일 등을 이용한 소식과 정보의 신속한 전달,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한 인터넷쇼핑의 확산 등과 같은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그 역기능으로 인터넷공간의 비중이 커질수록 각종 범죄 등 부작용이 함께 반영되기도 한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 중 사이버도박은 이미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 사업 중 하나이며, 신속성과 익명성 및 거리의 제약이 없는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에 따라 네티즌들이 도박에 참여하기는 쉬우나, 그것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이버도박은 단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게임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에서의 도박과 같이 중독성이 매우 강하여, 이에 중독되면 가상의 사이버머니가 아닌, 현금을 주고받는 실제의 도박행위와 유사한 형태로 변질되어 크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사이버공간의 3대 역기능 중 하나인 사이버도박의 의의와 특징, 유형과 현황 및 사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사이버도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들을 살펴보고, 그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Ⅱ. 사이버도박의 의의 및 특징
1. 사이버도박의 의의
사이버도박 혹은 인터넷도박 내지 온라인도박은 그 명칭 여부를 떠나 현실에서 도박으로 간주되는 행위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의 출현과 새롭게 등장한 결제수단인 전자화폐의 개발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정훈, 온라인 도박의 형사책임, 중앙법학, 제6집 제3호, 2004, 157면.
즉 사이버도박이란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상에서 도박 사이트에 있는 게임도박 등 도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신용카드와 같은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화폐를 사용한 도박을 의미한다. 정완, 인터넷도박의 실태와 대응, 경희법학, 제41권 제2호, 2006, 169면.

지난 1995년 설립된 미국 최초의 합법적 인터넷도박회사의 성공을 시작으로 많은 합법적 또는 불법적 도박사이트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겨례 21, 2001. 3. 13.

참고 자료

<단행본>
손동권,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 2004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6
<논 문>
권지연, 사이버도박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제12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김연수, 사이버범죄총람, 법률미디어, 2005.
김종섭, 사이버범죄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동계학술회의자료집, 2000. 2.
박덕영 외, 인터넷 접속규제와 국제분쟁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 3.
박형민, 인터넷 유해사이트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백광훈,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의 유형과 처벌법규, 범죄방지포럼, 2004. 1. 12.
안경옥, 정보화사회에서의 형법의 중요 문제와 과제, 인터넷법학회 세미나자료, 2007. 6.
이정훈, 온라인 도박의 형사책임, 중앙법학 제6집 제3호, 2004.
이창범/이은선, 온라인개인정보분쟁해결제도 발전방안 연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통계, 2003.
정 완, 사이버도박의 사례와 대응, 수사연구, 2001. 8.
______, 인터넷도박의 실태와 대응, 경희법학, 제41권 제2호, 2006. 2.
Joel Michael Schwarz(최성경 역), 인터넷 도박 사기의 근절, 인터넷법률 제6호.
Victor H. Royer, Powerful Profits From Internet Gambling, Kensing Publishing Corp.,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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