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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성립 요건

의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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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5.23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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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분묘기지권 성립 요건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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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분묘기지권의 의의
1. 분묘기지권의 개념
2. 분묘기지권의 성격
3. 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의 차이

Ⅱ.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1.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세 가지
(1)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을 얻어 설치한 경우
(2)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취득시효에 의한 경우
2. 장래묘소의 부정
3. 인식가능성
4. 등기 없이 분묘기지권을 취득

Ⅲ. 분묘기지권의 주체
1. 종손이 취득
2. 종손 이외의 자손이 사용권

Ⅳ. 분묘기지권의 내용
1. 토지사용권
(1) 분묘소유를 위한 토지사용권
(2) 토지사용권의 범위
2. 방해배제청구권

본문내용

분묘기지권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한받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로 토지소유자에게 이장청구권을 인정하고, 둘째로는 지료에 대해 합의가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하고 토지대장에 등기를 하도록 법률규정을 마련하였으면 한다. 셋째로는 높이 몇 m 이하로는 분묘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1) 토지소유자에게 이장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분묘기지권자가 이장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토지소유자와 분묘기지권자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토지소유자가 강제로 분묘를 철거를 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기간 이후에는 토지소유자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지료에 대해 합의가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하고 토지대장에 등기토록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분묘기지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처럼 분묘기지권자가 자신의 분묘기지권을 보호 받고 싶으면 등기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높이 몇 m 이하로는 분묘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화장을 장려하여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산림에 묘소를 마련목적으로 임야를 거래하는 현실 때문이다. 높이 제한 규정은 본인이 가타부타하기보다는 입법자들이 고려하여 마련하였으면 한다. 이러한 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법률규정이 생기게 된되면 현실과 관습법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곽윤직, 제7판 물권법, 박영사, 2006, p.240
권순한, 민법요해I, 도서출판 fides, 2006, p.988
김형배, 제6판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7, p.698
이영준, 새로운 체계에 의한 한국민법론 : 물권편, 박영사, 2004
이은영, 제4판 물권법, 박영사, 2006, p.632
지원림, 제6판 민법강의, 홍문사, 2008
윤형한, 주석민법 물권법(3), 2001
하승완, "분묘기지권에 관한 고찰", 민사법연구, 대한민사법학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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