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례] 행정법 사례

등록일 2002.11.2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설문】
【논점】
【해결】

본문내용

【설문】
국내 반도체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체가 증가하고, 또 그간 호황을 누렸던 반도체의 수출단가가 하락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당수의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자, 산업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목표아래 반도체산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고, 기존의 반도체생산업체 A, B, C, D 중규모가 작은 후발업체인 C와 D를 각각 A와 B에 합병 내지 매각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C는, 이미 반도체산업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였고, 또 앞으로 경제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고, 더욱이 그 규모는 작지만 적어도 A보다는 재무구조가 훨씬 양호하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고는 자신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조치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C는 산업자원부장관의 권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산업자원부장관의 권고는 위법한가?
【논점】
_권고가 행정지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는가?
_권고의 위법성 여부는? (행정지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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