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목차

1.서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2.본: 햇볕정책의 성과
3.결 : 나의 견해와 앞으로 우리 정부에 바라는 대북정책

본문내용

2003년도 우리 정부에 어떤 대북정책을 바라기에 앞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해 왔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평화■화해■협
력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3대 원칙'은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그리고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여태껏 남한의 역대 정부들이 사용해 오던 "통일정책"이라는 표현 대신에 "대북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완전한 단일통일국가 달성은 장기적인 목표로 남겨두고, 당장은 통일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남북사이의 관계개선과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1997년말 IMF 경제관리 하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소위 '흡수통일론' 등으로 '거품'이 가득 차 있었던 예전의 대북정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대북정책 분야에서도 '구조조정'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대북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포용정책' 이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