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설립 및 능력

등록일 2002.11.2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출연재산의 귀속시기〔설문 (1)의 경우〕
Ⅲ.법인의 능력〔설문 (2)의 경우〕

본문내용

民法 제 48 조는 出捐財産의 歸屬時期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 1 항은, 「生前處分으로 財團法人을 설립하는 때에는 出捐財産은 法人이 성립하는 때로부터 法人의 財産이 된다」고 규정하고, 제 2 항은 「遺言으로 財團法人을 설립하는 때에는 出捐財産은 遺言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法人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法人이 성립하는 시기는 民法 제 33 조에 의해 설립등기를 한 때이고, 遺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民法 제 1073 조 1 항에 의해 遺言者가 死亡한 때이므로, 결국 生前處分으로 출연된 재산은 法人의 設立登記를 하였을 때부터 法人에 귀속하는 것이 되고, 遺言으로 財團法人을 설립하는 때에는 遺言者가 死亡한때에 遡及하여 法人에게 귀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 된다. 遺言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소급해서 귀속한 것으로 보는 것은, 遺言者의 死亡 후 法人 이 성립할 때까지 出捐財産이 일응 相續財産으로서 相續人에게 귀속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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