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우리 나라 실적주의의 실태와 발전방향.

등록일 2002.11.2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엽관주의 인사제도와 실적주의 인사제도
(1) 엽관주의 인사제도
1) 의의
2) 효과
3) 최근의 경향
(2) 실적주의 인사제도
1) 발달배경
2) 의의
3) 효과
4) 실적주의의 전망
2. 우리 나라 실적주의의 실태
3. 우리 나라 인사제도의 나아갈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 실적주의의 실태와 발전방향.

Ⅰ. 서론
실적주의제와 직업공무원제는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사행정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누면서 전체공무원 88만 6,582명의 97.7%인 86만 6,618명에 해당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실적주의제와 직업공무원제가 우리 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원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실적주의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고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해보자.
(1) 엽관주의 인사제도
1)의의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그렇다면 우선 엽관주의가 무엇인지에 관해 알아보자. 엽관주의 또는 정실주의는 인사권자와의 정치적인 관계나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행정제도이다. 엽관주의(spoils system)란 공직에의 임명을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도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복수정당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도 따라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엽관주의는 민주정치의 발달과 같은 맥락에서 생성, 발전하였다. 엽관주의는 민주정치의 발달에 따라 관료기구와 국민과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므로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재직자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교체임용주의(doctrine of rotation)의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는 오늘날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정실주의가 정치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엽관주의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학] 실적주의인사행정과 한국적 실태 5 페이지
    Ⅰ. 序論 옛날부터 국가 정책에 대한 성과는 인적자원의 합리적인 운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인사정책이 얼마나 잘 수립되어 집행되는가 하는 것은 정부평가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인사는 행정의 근본이라고 할 수 ..
  • 우리나라의 교육인사제도 13 페이지
    Ⅰ. 서론 인간의 학습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학교는 일반 기업의 제품생산과정과는 달리 교육활동과정에 관련된 시설이나 기자재 및 장비 등보다는 그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 [인사관리] 우리나라 인사제도의 문제점 2 페이지
    ● 인사관리제도의 기본이념 변화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은 국제화의 진전, 사회적 책임의 증대, 일의 고도화, 고령사회의 도래, 여성의 본격적 직장진출, 노동시장의 유동화, 가치관의 다양화 등으로 역사적인 전화기를 맞이하고 있..
  • 우리나라 인사개혁제도 11 페이지
    1980년대 이래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정부개혁은 정부조직과 인력의 축소,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시장원리의 도입, 민영화․민간위탁의 증대들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IMF관리체제를 경험하면서 사회전반의 개..
  • [경찰학]우리나라 경찰인사제도 11 페이지
    앞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경찰직공무원들이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인사정책이 필요하다. 우리경찰 스스로도 많은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급변하는 사회에 요구되는 경찰상은 시민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