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우리 나라 실적주의의 실태와 발전방향.

등록일 2002.11.2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엽관주의 인사제도와 실적주의 인사제도
(1) 엽관주의 인사제도
1) 의의
2) 효과
3) 최근의 경향
(2) 실적주의 인사제도
1) 발달배경
2) 의의
3) 효과
4) 실적주의의 전망
2. 우리 나라 실적주의의 실태
3. 우리 나라 인사제도의 나아갈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 실적주의의 실태와 발전방향.

Ⅰ. 서론
실적주의제와 직업공무원제는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사행정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누면서 전체공무원 88만 6,582명의 97.7%인 86만 6,618명에 해당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실적주의제와 직업공무원제가 우리 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원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실적주의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고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해보자.
(1) 엽관주의 인사제도
1)의의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그렇다면 우선 엽관주의가 무엇인지에 관해 알아보자. 엽관주의 또는 정실주의는 인사권자와의 정치적인 관계나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행정제도이다. 엽관주의(spoils system)란 공직에의 임명을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도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복수정당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도 따라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엽관주의는 민주정치의 발달과 같은 맥락에서 생성, 발전하였다. 엽관주의는 민주정치의 발달에 따라 관료기구와 국민과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므로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재직자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교체임용주의(doctrine of rotation)의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는 오늘날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정실주의가 정치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엽관주의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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