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복지정책 조사 연구(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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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복지정책 조사 연구(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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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담 ? 고복지와 그것을 지탱하는 이념

공적부담에는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있다. 소득세를 살펴보면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수입액에 관계없이 약 30퍼센트의 지방세를 징수한다. 국세는 연수입이 29만8600크로나(약5,000만원)미만일 때는 부과하지 않지만 그 금액을 넘으면 45만 5,000크로나(약7,700원)까지는 20퍼센트, 그 이상에는 25퍼센트를 부과한다. 따라서 지방세에 국세를 더한 소득세 최고율은 약 55퍼센트가 된다. 그리고 소비세가 있다. 소비세는 25퍼센트이다.
사회보험에는 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요양보험 등이 있다. 이들 보험료는 개인과 기업이 부담한다. 개인보다 기업 부담 비율이 높은 까닭은 기업에 요구되는 역할이 미국이나 일본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는 기업이 직접 국민의 경제적 후생 향상에 공헌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기본적으로 종업원이나 주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사회보험의 기업부담이 큰 이유는 그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법인세 등 기업 과세는 적다. 기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은 기업이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이것이 개인 소득세가 높은 이유 중 하나이다.
의료비는 20세 이하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다. 20세를 넘은 국민이 지불하는 의료비도 저렴하며 1년 동안 지불하는 의료비의 상한이 900크로나(15만원)로 정해져 있다. 교육비도 원칙적으로 대학, 대학원까지 무료다. 그 밖에 월960크로나(약16만원)의 아동수당, 육아휴가 시 급여 보장, 무료 탁아소 등의 제도가 있다. 사실 육아, 교육, 의료,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담당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족이란 무엇인가’하는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참고 자료

기타오카 다카요시 『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2010,위즈덤하우스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김인춘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SERI 연구에세이, 087,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