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고소의 추완

등록일 2002.11.2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고소의 추완
Ⅰ. 판결내용
1. 사안의 개요
2. 판결의 요지
Ⅱ. 평 석
1.소송의 추완이란?
1)단순추완
2)보정적 추완
①의의
②인정범위
2. 학 설
3. 결 론

본문내용

고소의 추완
Ⅰ. 판결내용
1. 사안의 개요
검사는 1981년 6월 16일 피고인 A를 살인죄와 강간치사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제소하였다가 1심 공판이 진행중인 같은해 10월 21일 공소상 변경절차에 의하여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강간의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살인의 공소사실과 강간의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로 변경하였으며 강간죄의 피해자는 같은해 10월 27일 비로소 고소장을 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원심법원은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강간의 공소제기 당시 대해서는 공소제기 당시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자 검사는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이 사안에 대한 상고심판결이 평석의 대상인 대법원판결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사소송법] 친고죄에 있어 고소전 수사의 허용여부와 고소의 추완 5페이지
    { 親告罪에 있어 告訴前 搜査의 허용여부와 告訴의 追完 { 사법경찰관 甲은 순찰도중에 A가 B를 강간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B가 정신을 잃고 있었으므로 甲은 A를 경찰서에 연행해서 신문을 한 끝에 A를 강간죄로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사 乙은 A를 수사하..
  •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4페이지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I. 서설 형사소송법상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 함은 고소 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말하는 바, 이러한 원칙은 고소가 소송조건이 되는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多). 이러한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이론..
  • 이거 보고 고소하세요(고소인 입장) 0페이지
  • 현안과 이슈 : 고소,고발 남발하는 사회, 형벌권 오,남용하는 국가 23페이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계간 민주 정태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계간 민주 정태호
  • 형사고소 취하하면 재고소 못하나요? 3페이지
  • 고소장(횡령) 6페이지
    법리에 입각한 주장을 바탕으로 전문변호사에 의해 작성되어 소송실무에 사용된 실제자료이므로, 이를 참고하거나, 간단한 수정(편집)하여 완성함으로 법률실무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의 내용은 회원님의 사건과 동일하지 않을 것이니 단순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
  • 고소 5페이지
    고 소 서론 1. 의의 고소(告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告訴權者)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犯罪)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訴追)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비친고죄(非親告罪)의 경우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며, 친고죄의 경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형사소송법] 고소의 추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