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고소의 추완

등록일 2002.11.2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고소의 추완
Ⅰ. 판결내용
1. 사안의 개요
2. 판결의 요지
Ⅱ. 평 석
1.소송의 추완이란?
1)단순추완
2)보정적 추완
①의의
②인정범위
2. 학 설
3. 결 론

본문내용

고소의 추완
Ⅰ. 판결내용
1. 사안의 개요
검사는 1981년 6월 16일 피고인 A를 살인죄와 강간치사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제소하였다가 1심 공판이 진행중인 같은해 10월 21일 공소상 변경절차에 의하여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강간의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살인의 공소사실과 강간의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로 변경하였으며 강간죄의 피해자는 같은해 10월 27일 비로소 고소장을 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원심법원은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강간의 공소제기 당시 대해서는 공소제기 당시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자 검사는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이 사안에 대한 상고심판결이 평석의 대상인 대법원판결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교특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 판례평석 7 페이지
    Ⅰ.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학생으로 2004. 9. 5. 12:59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 소재 타워팰리스 E동 아파트 앞 3차선 도로를 횡단하던 중 청구 외 이○주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휀더 및 유리창 부분에 부딪..
  • [판례평석]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4 페이지
    2.변호인참여권의 내용 및 제한 (1)피의자신문참여권의 의의 피의자 신문참여권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차법상의 권리(법 제243조의2 제1항)를 말하고, 여기..
  • [상법판례평석]리스계약의 본질 9 페이지
    Ⅰ. 사실관계 소외 서울나염주식회사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이 있었다. 보증보험계약에서 서울나염주식회사가 부담하는 리스채무 또는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이 ..
  •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7 페이지
    - 주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사부가 2011-19) 1.사건의 개요 1)요약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가 ..
  • [상속법]괌 항공기추락 상속사건 판례평석 8 페이지
    이 사안은 1997년 8월 6일 괌의 Nimitz Hill에서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위만 남겨두고 피 상속인 부부를 비롯한 직계비속전원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 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 사위사이..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