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 ] 인터넷 인구증가에 따른 직접민주정치 가능성

등록일 2002.11.21 MS 워드 (doc) | 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 직접 민주정치
2 . 인터넷 여론
3 . 전자투표
4 . 실제 실시 사례
5 . 국내실정
6 . 실현 가능성

본문내용

우선 무엇보다 완벽한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의 기술적 이해수준을 만족시켜 저항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완벽하면서도 평이한 사용방식의 전자투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터넷 참여도를 높이고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직접민주주의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문화적 이해 수준도 충족시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는 행위(투표용지 전송 및 개표, 집계 등)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기엔 사회문화적 배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정치권에서의 협상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세세한 법적 테두리 설정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전자투표는 인터넷이란 완전 개방된 네트워크 공간을 이용하므로 언제 어디서나 간단한 접속만으로 투표할 수 있지만 그만큼 엄격하고 철저한 보안체계가 필요하다.

미국의 한 기업은 온라인 투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2억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미국내 선거를 위해 총 열다섯 시간내에 투표를 마치기 위해서 전국 규모의 웹에 기반한 투표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구축하는데 한화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이처럼 많은 비용이 드는 이유는 단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중적인 트래픽이 발생하고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웹 투표 방식에 드는 전체 비용 중 약 40% 가량은 2억명의 유권자를 위한 각각의 계정 유지와 비밀성 보장에 드는 비용이다. 그러나 현재 선거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 드는 비용보다 전자투표 시스템을 채택할 경우 드는 유권자 1인당 비용은 오히려 절약된 액수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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