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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물권행위 공시방법Ⅰ. 서 론
Ⅱ. 물권행위 의의
1. 물권행위의 정의
2. 물권행위의 특징
3. 물권행위의 주요논의
Ⅲ.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1. 물권변동의 시점과 시사점
2. 대항요건주의(의사주의)
3.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4. 우리민법의 태도
Ⅳ. 물권행위의 주요논쟁
1. 물권행위의 독자성
2. 물권행위의 무인성
Ⅴ. 사 례
1. 사 례
2. 사례풀이
3. 시사점
Ⅵ. 결 론
본문내용
물권행위 공시방법물권행위 공시방법
물권행위 공시방법
Ⅵ. 결 론
물권행위란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의사표시란 당사자 간의 물권적 합의를 말하며,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요건 중 법률행위는 사적자치의 원리에 부합한다. 다시 말해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가 물권행위이다. 물권행위와 관계된 주요논의로서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논쟁이 있으며 그 내용은 물권행위를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분리하고, 물권행위에 의한 물권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권행위의 주요논의에 앞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 대항요건주의(의사주의)와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의 두 가지 입법태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항요건주의란 물권행위를 통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당사자간 물권적 합의 이후 발생하며, 공시방법은 제 3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법례이다. 반면 성립요건주의란 물권행위를 통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등기 및 인도와 같은 공시방법을 맞춘 후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입법례이다. 두 입법태도의 큰 차이점은 물권변동의 시점으로 전자에 따르면 물권행위의 법률효과를 좀 더 독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란 물권행위를 채권행위와 독립된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는 견해로, 물권행위의 무인성 인정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게 되면, 의사표시 즉 물권적 합의가 물권변동의 원인이 되며 공시방법 없이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독자성에 대해 인정과 부정의 두 가지 학설이 존재하며, 인정설은 법조문 해석상 독자성 인정, 매도증서의 존재, 공신력이 없는 현행민법에서 거래의 안전 보장 등을 근거로 하고 있는 반면 부정설은 사회일반의 인식부재, 등기의 지연문제, 결과의 동일함 등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 판례는 독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물권행위의 무인성이란 물권행위를 채권행위와 독립된 하나의 법률행위로 보고, 채권행위의 결함이 있더라도 하자 없는 물권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견해이다. 반대로 물권행위의 유인성이란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의 유효한 성립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학설이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큰 이유는 물권행위의 독자성, 거래에 있어 제3자의 보호, 공신력 없는 현행 민법의 보완(거래의 안정성)이다. 부정설은 무인성의 비현실성, 물권관계의 불확실성, 악의의 제3자의 보호,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법의식 위배, 유인성을 긍정하는 독일의 법 개정 등 더 많은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한편에선 우리나라의 무인론은 모두 상대적 무인론으로 무인성에 대한 논쟁자체가 무가치함을 주장하고 있다.
과연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에 대한 논의는 거추장스러운 말장난에 불과한가? 그런데 법이란 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없던 법률이 생기기도 하고 기존의 것이 사라지기도 하는 등 법에서 절대정의와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다소 과장되거나 자칫 형이상학적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스스로 해나가는 과정의 필요성은 매우 중대하다. 물권행위에 대한 토론이 과거의 이슈이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만으로 뭇매를 맞고,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에 대한 토론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논의 자체에서 등을 돌리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태도이다.
더 이상 성냥이 불을 붙이는 주도구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에는 틀림없다.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논의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찰해보고, 인정설 또는 부정설의 한편에 서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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