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리] 공무원노동조합설립의 타당성제고

등록일 2002.11.2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노사관리론의 기말 과제로 제출하여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무원의 정의
(2) 외국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상황
(3) 우리나라 공무원노동조합 현황
(4)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제한의 논리
(5) 공무원노동조합의 기능

3.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함으로써,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ILO가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노동활동을 가급적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무원 단체활동의 허용범위 및 활동수준은 ILO가 정한 기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3년 기중으로 ILO가 요구하는 173개 조약 중 겨우 3개만을 비준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조활동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국제적인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극히 제한된 범위의 공무원에게만 단체활동이 허용되어왔고, 그나마 허용된 공무원단체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먼저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여건이 민간차원의 노동운동조차 억압받고 제한을 당하는 여건 속에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공무원이 높은 사회적 평가를 받으며 많은 특권과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서 공무원이 단체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공무원노동조합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금지되어있는 실정이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라는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사·정 위원회의 합의결과를 토대로 1998년 1월부터 실시 된 공무원 협의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활동영역도 제한적이고 가입대상의 범위도 협소하여 노동조합이라기보다는 사교·친목 단체에 가까운 실효성이 없는 협의기구이다. 노동조합이라면 응당히 가져야 할 노동 3권 또한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노동 3권에 대한 현황을 논의함에 앞서, 노동 3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노동 3권이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되어있는 법률이다. 단결권이란,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질 목적으로 자주적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단결권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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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노동법학」, 법조사, 1959
오석홍, 「인사 행정론」, 박영사, 1997
⊙ 정기 간행물
한겨레신문, 1996.1.4 참조
한겨레신문, 1997.1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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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석, 「각 국의 공무원제도와 노동기본권」, 국회입법조사국, 입법참고자료 제 128호 , 1970
박영범·이상덕,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1996
서영수, 「노동조합의 서립과 결사의 자유」,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1999
서원석, 「ILO회원국의 공무원단체활동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5
이철수·강성태, 「공공부문 노사관계법」, 한국노동연구원 1997
홍기갑, 「ILO 제 87호 조약에 관한 연구」,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1990
⊙ TV 방송
MBC 문화방송, 100분 토론 ,「공무원 노조인가 ,조합인가」, 20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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