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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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치제도에 관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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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16개 주

※단어설명 : volk-국민/ Bundestag-연방상원/ Landtag-주의회/ Bundesrat-연방하원/ Ministerpr?sident-연방각료/ Bundesversammlung-연방회의/ Bundeskanzler-연방수상/ Bundespr?sident-연방대통령/ Kabinett-내각

1) 연방 대통령(Bundespr?sident) -
a. 연방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나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 보유(국정에는 간접적인 영향력만 행사)

b. 외국과의 조약 체결, 외교사절 파견·접수, 연방총리 제청에 의한 연방각료 임면, 연방총리의 제청에 의한 연방하원 해산, 연방 판사 등의 임면의 권한 등 보유

▲ 현 연방대통령 호르스트 쾰러(Horst K?hler)

c. 임기는 5년(1차 연임가능), 연방하원(Bundesrat)과 각 주 의회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 연방상원(Bundestag)의 연방회의 (Bundesversammlung)에서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

2) 연방정부(Bundesregierung) : 내각 책임제 (연방 수상과 16명의 연방각료로 구성)

a. 연방수상(Bundeskanzler)

① 연방 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하원에서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
② 권한
·연방정부의 수반으로, 정부정책 수립 및 시행
·연방 대통령에 대한 연방각료 임면 제청
·연방 대통령에 대한 연방하원 해산 제청
③ 연방 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
· 연방 하원이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 총리를 선출하는 형식을 통하여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하는 이른바 "건설적 불신임" 제도 시행
· 연방하원의 불신임 결의시 연방 대통령은 연방 총리를 해임


b. 연방 각료(Bundesminister)
① 연방 총리의 제청에 의해 연방 대통령이 임면
② 연방 총리가 제시한 기본정책 노선내에서 각부처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시행

3) 연방회의(Bundesversammlung)

a. 연방하원(Bundestag)
① 임기 : 4년
② 선출방법
? 법정의석수는 지역 선거구별로(소선구제) 직접 선출된 299명, 각 주별 비례대표제에 의해 당선된 299명 등 총 598명으로 구성
? 비례투표에 의해 투표시 2종류의 기표를 하며, 제1투표는 지역구 의원 후보자에 대해, 제 2투표는 정당에 대해 투표
· 비례 대표제에 의한 하원의석의 분배는 제2 투표에 따른 정당지지율에 의하여서만 결정
?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투표 득표율 5% 이상인 정당만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통해 의회 진출 가능, 단, 투표율이 5% 미만이나, 지역구 3개지역 이상에서 직선의원을 배출한 정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가능
③ 주요권한 : 법률의 제정·연방총리의 선출, 정부활동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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