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예외와 한계로써 본 특별권력관계와 통치행위

소개글

행정법부분에서 법치행정과 특별권력관계, 통치행위를 연결하여
법치행정에 대한 기본 개념과 법치행정의 예와와 한계로써의
특별권력관계, 통치행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치행정
1. 법률의 법규창조력
2. 법률의 우위
3. 법률유보의 원칙

Ⅲ. 법치행정의 한계
1.특별권력관계 학설
2. 특별권력관계 성립
3. 특별권력관계 종류
4. 특별권력관계 내용
5. 특별권력관계 특징
6. 특별권력관계 한계 및 적용범위

Ⅲ. 법치행정의 예외
1.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2.외국의 통치행위
3.통치행위의 판례
4.한계
5.통치행위 효과

본문내용

1.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1) 긍정설-통치행위에 대하여는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통치행위 긍정
① 내재적 한계설(권력분립설)- 고도의 정치성을 지닌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권력 분립의 원칙상 사법심사하기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우리나라 다수설과 판례)
② 사법자제설-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법의 정치화를 막 기 위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이다.
③ 재량행위설- 법적구속력이 강하면 기속행위, 고도의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재량행위 로 보는 학설이다.
(2) 부정설(사법심사긍정설)-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라도 법률문제가 포함되면 개괄주의 하 에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통치행위를 부정한다.
2.외국의 통치행위
(1)프랑스- 프랑스는 사법자제설입장에서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에 관한 행위와 국제관계에서의 일정한 행위 등에 대해서만 통치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2)독일- 독일은 열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통치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해산․조약체결 등을 통치행위라 보고 있다.
(3)영국- 국왕의 대권에 속하는 작용은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4)미국- 권력분립설입장에서 외교정책 군대파견 관련하여 통치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행정법강의 , 박균성, 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