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 정리

소개글

공기업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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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공 (public) : 공공부문의 설립 (공공소유)
공공부문의 통제 (공적 통제)
- 기업 (enterprise) : 자율적 의사결정권 (자율성)
자기 수익 능력을 가진 생산주체 (시장성)

⇒ 좁은 의미에서 공기업은 공공부문에서 설립하고 공공부문이 소유,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율적 의사결정권 과 자기 수익 능력을 자진 생산주체

- 소유주체설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기업을 공기업이라 함으로써 공기업의 범위를 국가나 공공단체가 전액출자한 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 사인이 출자에 참가하는 공, 사 혼합기업은 공기업의 범위 에서 제외된다.
- 지배주체설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지배의 주체인 기업을 공기업이라 함으로써 국가나 공공단체가 전액출자한 기업뿐만 아니라 사인이 출자에 참가하는 공, 사 혼합기업이라도 국가나 공공단체의 지배가 결정적 ,계속적이면 공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 공기업의 분류
1. 조직형태에 따른 공기업 분류

1) 정부부처형 공기업 (정부기업) - 행정기관 형태
- 행정기업 또는 정부기업이란 정부가 그의 완전한 소유나 책임 하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혹은 민간으 로부터 흡수하여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 정부기업은 비록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하나의 생산단위로 존재하지만 하나의 독립된 법인이 아 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떨어져서 자신을 대표할 권한은 없다. (생산시설은 모두 정부소유)
- 우리나라의 정부기업을 관리하는 실정법은 <기업예산회계법>
- 통신사업 / 양곡관리사업 / 조달사업 / 책임운영기관(기업형기관, 행정형기관) 이 여기에 해당
- 생산품의 종류나 수량이 급변하지 않는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를 제공하는데 적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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