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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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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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일

① 국제기구 - 외형기구존재 O
② 국제 레짐( int`l regime)
: 레짐 역시 규칙. 국가들 간의 공식적 합의 , 특정한 나라들의 문제영역
ex) 무역, 환경보호문제
regime은 원칙, 규범, 행위의 기준, 의사 결정 절차.
국제 레짐은 특정한 문제 영역에 적용.

* 국제 레짐의 중심에 국제기구가 대부분 있다. ( 반드시 존재는 X )
ex) 국제 통화 레짐 -> IMF , OECD , 포럼 G7 , G20 등 중요역할
각 레짐 마다 기구의 관여 개수 나 모습은 다룰 수 있다.
패권국 형성시 -> 레짐의 형성 가능성이 높아진다.

③ 국제관계/관행
: 협정이나 조약과 같이 명시적이지는 않다. 관행은 비공식적 규범.
국제기구나 레짐에 비해 형성된 시기의 역사가 길다.
ex) 전쟁포로 -> 명시적 이전에도 서로 관행적으로 포로에 대한 인도적
관리를 관행으로 하고 있음.

17C 전반 국가 형성이후 국제기구등의 idea 등이 생겨나게 됨. 17C-18C world peace를
논의하던 중 두가지 방안 거론됨 ① 국제기구 ② 칸트 `항구평화론`

칸트 ① 민주주의 ② 국제기구 ③ 경제적 방안

* 1차 세계 대전 이후 -> 국제연맹창설 (보편적, 다수국가 참여)
이론적 바탕 : ` 이상주의 ` 가 바탕이 되어서 전쟁 재발 방지와 집단 안전 보장을 목적으
로 했다. But 미국 등의 강대국의 불참으로 인해 실제적 국제연맹의 실효성은 낮았다.

* 2차 세계 대전 이후 -> UN등장 , IGO(국제 정부 간 기구), INGO 대거 등장.
" Global governance"
: 개인과 기구들이 공동으로 그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형태.
즉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는 과정.
ex) 정부 -> 모든 문제 해결은 어렵다. 즉 더 큰 의미의 정부를 말한다.
But 실질적으로 세계 정부의 존재는 어렵다. 그렇기 떄문에 세계는 세계가 안고 있는 문 제를 조금씩 해결하고 자연 상태와는 다른 어떠한 질서가 수립하는 형태를 Global governance라고 한다. ①문제해결 ②질서수립


* 이론적 시각/이론

- 이상주의 (1차 세계대전 이후)
: 국제법 준수, 국제도덕과 국제평화를 추구해야한다. 이전의 현실주의에서는 이러한 것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상주의에서 보는 국제기구는 긍정적인 관점이다.
193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주된 관점이 된 이상주의는 30년대 말 현실주의로부터의 비판 을 받게 되었다.

- 현실주의 (세력 간의 균형에 의한 평화유지)
: 현실주의에서의 입장에서는 국제기구가 존재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결정은 각각의 국가
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이상주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고 국제사 안은 결국 국가 간의 힘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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