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과 법] 1인회사

등록일 2002.11.2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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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정근거

Ⅲ. 1인회사의 다른나라 입법례

Ⅳ.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주주총회
(2) 이사의 자기거래
(3) 업무상의 배임
(4) 법인격부인론과의 관계

Ⅴ. 1인회사에 대한 상법적용에 관한 문제
(1) 1인회사의 주주총회인준절차의 필요여부
(2) 회사의 중요한 재산의 양도와 총회의 특별결의의 여부
(3)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서의 이사회의 승인의 여부
(4) 1인회사에서의 법인격의 무시와 주주의 책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인회사란 회사가 발행한 법률상의 전 주식을 1인 주주(자연인 또는 법인)가 소유한 회사를 말한다. 형식상은 수인에게 주식이 분산되어 있으나 사실상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실질적 의미의 1인회사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1인회사는 현재에도 무수히 존재하고 있고, 이를 막을 적절한 방법이 없다. 따라서 1인회사의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에 있어 주요 논점은 형식상으로도 주주가 1인뿐인 회사를 정면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있다. 한편,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에서는 2인 이상의 사원을 회사의 성립요건(제178조,제268조,제534조1항)과 존속요건(제227조 제3호, 제269조, 제609조 제1항)으로 하고 있으므로, 1인회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종래 주식회사의 경우 1인회사는 회사의 본질인 사단성에 반하고, 지배에 EK르는 책임분담의 원칙에 위배되며, 유한책임의 개인회사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1인회사의 설립과 존속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학설·판례는 이를 인정하였다. 1인회사의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률정책의 문제이나, 이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미국, 영구,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이서, 우리 상법은 설립 후 1인회사의 존속을 인정하여 오다가, 2001년 개정상법부터는 형식상의 1인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회사법학(제5판), 이기수, 박영사, 1999

상법강의(上), 정찬향, 박영사, 1999

상법(上), 손주찬, 박영사, 1999

상법(上), 이범찬, 최준선공저, 삼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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