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한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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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사형제도 폐지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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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형벌 중 최고의 형벌이다. 우리나라는 1953년 사형 제도를 도입하였다. ‘사형을 형벌로서 인정할 것인가?’하는 논쟁은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도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형제도폐지운동협의회까지 결성되고 있다.
2004년 12월 9일 여야국회의원 175인이 사형제도 폐지 특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았던 사형 제도를 놓고서 다시금 찬반 논쟁이 뜨겁다. 또 최근 2005년 4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 권고안을 공식 의결하면서 사형제도 존폐를 놓고 찬반 논쟁이 더욱더 거세졌다. 실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와 검찰이 그동안 사형제도 폐지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 만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89년 <사형제폐지운동협의회>가 만들어졌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운동이 종교계를 중심으로 하여 학계와 법조계, 일반시민들까지 가세하여 일어났으며 사형제도가 위헌임을 알리고 강연회와 서명운동을 통해 사형제도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활발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에서 ‘사형제폐지권고안(死刑廢止勸告案)’이 찬성8 반대1로 공식의결 되면서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폐지 의견 중에는 ‘감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전시에는 사형제를 존치할 수 있다’는 조건부 사형폐지 의견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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