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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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북한의 경제체제
1.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와 주체사상
2. 북한의 경제관계조직 및 운영

제 2절 북한의 경제발전계획
1. 북한의 경제발전계획
2. 북한의 산업구조와 북한경제현황

제 3절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1. 대외경제개방 추진 배경
2. 대외개방정책의 문제점과 당면과제
3. 남북관계의 전망

제4절 결론

본문내용

북한의 경제체제는 소련의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를 그 근간으로 삼고 있다. 중앙계획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첫째로 모든 산업의 국유화, 둘째, 보호무역장벽하의 폐쇄적인 경제발전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산업에서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생산과 분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제체제를 추구하던 북한 경제는 계획초기에는 발전을 보이는 듯 했으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이유인즉 먼저 사유재산을 인정치 않음으로써 근로의욕의 부재를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노동생산성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중앙집권적인 계획에 의하여 모든 것이 결정되고 분배되므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왜곡되게 되었다. 앞서 지적된 세 가지 일반적인 특징 이외에 북한은 독특한 주체사상을 지니고 있다. 경제에 있어서 주체사상이 끼친 영향은 막대하다. 자립경제를 달성키 위하여 북한은 외국자본과 기술에 의지하지 않는 독자적인 경제발전을 목표로 보호 무역적이고 폐쇄적인 수입대체전략을 채택하게 되었고 이는 북한경제의 개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 주체사상의 유일성과 신성불가침성으로 인하여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김일성이 제시한 여러 정책과 체제들에 대한 수정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북한경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보다도 훨씬 경색된 경제체제를 지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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