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지적재산권의 개념
제2장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기능
제3장 특허법과 발명
제4장 특허등록요건과 특허출원 및 심사
제5장 특허권
제6장 심판과 취소소송
제7장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제8장 저작권법과 저작물
제9장 저작자와 저작권
제10장 저작인접권
제11장 저작권의 제한과 저작권계약
제12장 저작권의 침해
제13장 상표법 총론
제14장 상표의 개념과 종류
제15장 상표의 등록요건 및 절차
제16장 상표권
제17장 심판제도와 상표권의 침해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본문내용

제1장 지적재산권의 개념

1. 아이디어의 보호와 이용
(1) 개요
① 1960년대에는 단순노동을 통해 유체물 또는 물적재산을 생산하는데 주력해 왔으나, 문화와 기술의 개발로 무체물 또는 보다 창작적이고 혁신적인 지적재산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대중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법정책의 목표가 됨
② 문제
- 고도의 부가가치를 가진 지적재산을 생산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 생산된 지적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법제도적 또는 경제철학적 고민
- 물적재산의 경우, 민법상 물권에 관한 일반규정과 광업법 등의 특칙이 이미 효율적이라고 인정된 제도로 정립되어 있음
- 무체재산 또는 지적재산인 아이디어와 정보는 물적재산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재적 속성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점ㅇ서 법제도적 또는 경제철학적 고민이 시작됨
③ 아이디어와 정보와 같은 무체재산 또는 지적재산은 제3자가 사용한다고 해서 아이디어나 정보의 창작자 또는 보유자가 가진 지적재산이 양적으로 줄어든다고 말할 수 없음(질적으로도 감소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2) 지적재산의 현재
① 현재는 지적재산이 중요시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제품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모방이 미덕이었음
② 노동분규를 겪으면서 임금이 상승하여, 임금의 상승은 자체의 고유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기술개발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됨
③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④ 1986.12.31: 특허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의장법, 실용신안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게 됨
⑤ 지적재산권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과거 30년 전만해도 지적재산권 및 무형재산권이 20%미만이었으나 현재는 80%가 넘음 세계공통적인 현상
⑥ IP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특징: 자산증가속도가 빠름
⑦ 빛과 그림자
- 明: 노바티스의 글리백(골수이식수술에 의하지 않고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제)
- 暗: 노바티스 글리백 한 알은 23,000원 x 하루4알 x 30일 = 300만원/월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